정책집행에서 대상집단의 불응을 야기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정책집행에서 대상집단의 불응을 야기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불명확한 의사전달
2
자원의 부족
3
정책에 대한 불신
4
정부의 권위 및 정통성에 대한 부정
5
형사처벌 등 제재의 사용
해설
불응의 원인이 아닌 것은 형사처벌 등 제재의 사용이다.
제재는 대상집단의 불응을 줄이기 위한 순응 확보 수단이지 불응의 원인이 아니다.
- 불명확한 의사전달은 정책 내용을 오해하게 하여 불응을 낳는다.
- 자원 부족은 순응할 능력을 떨어뜨린다.
- 정책에 대한 불신은 불응의 원인이 된다.
- 정부 권위·정통성에 대한 부정도 불응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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