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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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한다.
2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을 준다.
3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장려하거나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지방공공재의 공급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5
지방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켜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교부세·보조금 등 조정재원은 의존재원이므로 재정 규모는 늘려도 자체재원 비중인 재정자립도를 높이지는 못한다.
-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한다.
- 전국적 최소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을 확충한다.
- 국가적 사업을 장려·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지방공공재 공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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