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2
국회는 정부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므로 정부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3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4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5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정한다.
-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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