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소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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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나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함께 협의ㆍ결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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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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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선거구 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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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ㆍ부당행위, 정치적 무능력, 직무유기, 독단적인 행정운영 등 지방자치제의 폐단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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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해설
옳은 것은 주민소환제가 위법·부당행위, 정치적 무능력 등 지방자치제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주민소환은 주민이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투표로 해직시켜 책임성을 확보하는 직접참여 제도이다.
-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현안을 협의·결정하는 제도는 주민소환이 아닌 주민참여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 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손해에 대한 감사 청구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감사청구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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