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 것은?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 것은?
1
총액계상제도
2
예산의 이용과 이체
3
예산의 전용
4
예비비
5
예산의 정기배정
해설
예산집행의 신축성 장치가 아닌 것은 예산의 정기배정이다.
정기배정은 분기별로 예산을 나누어 집행을 관리하는 재정통제 장치이다.
- 총액계상제도는 세부 내용을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하여 집행의 신축성을 준다.
- 이용은 장·관·항 간, 이체는 정부조직 변동에 따른 기관 간 예산 이동을 허용하는 신축성 장치이다.
- 예산의 전용은 세항·목 간 융통을 허용하는 신축성 장치이다.
-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응하는 신축성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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