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중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국유재산 중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공용재산
2
일반재산
3
기업용재산
4
보존용재산
5
공공용재산
해설
국유재산 중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재산이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만 시효취득될 수 있다.
- 공용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한다.
- 공공용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한다.
- 기업용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한다.
- 보존용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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