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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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한다.
2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4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5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한다.
-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의 지가산정에 사용된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한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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