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상 행정청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정부조직법상 행정청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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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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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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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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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ㆍ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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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될 필요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관 설치나 정원 증원 시 예산상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 정원을 늘릴 때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라 소관사무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은 특히 필요하면 법령에 따라 보조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조사·검사 등 사무는 민간 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다른 행정기관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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