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이다.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의 효력을 보충·완성시키는 행위이므로 명칭과 달리 인가에 해당한다.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이다.
하천점용허가도 공물 사용권을 설정하는 특허이다.
어업면허 역시 어업권을 설정하는 특허이다.
발명특허는 발명 사실을 공적으로 확정하는 확인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