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私人)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적법한 당구장업 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뒤 영업하면 무신고 영업이 된다는 설명이다.
당구장업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후 영업은 무신고 영업이 아니다.
법령상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그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비서류가 빠진 신고서가 제출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금지해제적 신고의 대상 행위를 신고 없이 하면 위법하다.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는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