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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다음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시행일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 )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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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 공포 후 20일 경과를 시행일의 원칙으로 정하며, 이는 헌법이 법률에 정한 원칙과 같다.
-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된 법률·대통령령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하나, 이는 별도의 특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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