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다음 중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ㄴ. 노역인의 임금 채권
ㄷ.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ㄹ.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경우의 이자채권
ㅁ. 상인인 가구상이 판매한 자개장롱의 대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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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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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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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의사의 치료채권, 도급받은 자의 공사채권,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이다.
민법은 의사의 치료, 도급받은 자의 공사,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을 3년 단기시효로 정한다.
- 노역인의 임금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이자를 원금과 함께 일시에 받기로 한 경우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 아니므로 3년 단기시효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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