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일방이 협력의무를 위배하더라도 상대방이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허가구역 내 매매의 쌍방 당사자가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지며, 상대방은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고 본다.
허가 전 토지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로서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허가 전에는 대금 선이행 약정이 있어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