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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처음부터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던 자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3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5
협의의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안 때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증권회사 직원의 고객 유치·투자상담 등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이어야 하므로, 판례는 위와 같은 사실행위의 위임만으로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처음부터 아무런 대리권이 없던 자에게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협의의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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