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2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 뿐만 아니라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3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자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
임의대리에서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면,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5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민법은 본인·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부여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 자기계약·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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