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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선의의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임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3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4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목적물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
5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의의 제3자가 되려면 선의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보호되는 제3자이다.
- 가장 전세권에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도 보호되는 제3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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