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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4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요지(了知)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5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표의자가 통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 비진의표시에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다.
  •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요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 제3자의 강박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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