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사회질서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크게 초과한 고율 이자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다.
부첩관계를 해소하며 첩의 희생을 위자하고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는 금원 지급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위약벌이 의무 강제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우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