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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3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4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5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존립시기나 해산사유가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이사 임면 방법이며, 존립시기·해산사유는 사단법인에서 이를 정한 때 기재하는 사항이다.
-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재단법인 설립자가 명칭·사무소 소재지·이사 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 사단법인의 정관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한다.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목적 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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