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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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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특별실종의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일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
실종자의 범죄 또는 실종자에 대한 범죄의 성부 등은 실종선고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4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선고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자의 생존 기타 반증을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5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그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임의대리인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실종에서 실종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며,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기산한다.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실종선고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범죄의 성부 등 공법상 관계는 실종선고와 관계없이 정해진다.
-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등 반증을 들어 사망 간주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 부재자가 스스로 둔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임의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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