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우리 민법은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외국인의 권리능력은 헌법상 상호주의와 개별 법률의 제한에 따라 정해지고, 민법 총칙에 별도 조문은 없다.
동일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뿐 간주하지 않는다.
태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상속·유증 등 개별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주의를 취한다.
권리능력은 생존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며 의사능력 유무와 무관하다.
도선사는 대한민국 국민만 될 수 있어 외국인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