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ㆍ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
ㄴ.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ㄷ.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ㄹ.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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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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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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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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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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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병원의 보호의무, 9년 경과·시가상승만으로는 사정변경 해제 불가, 항소권에 대한 실효의 원칙 적용의 세 지문이다.
판례는 실효의 원칙이 소송법상 권리인 항소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며,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막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또 계약 후 상당 기간이 지나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신분상 권리이므로 판례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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