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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 )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연결된 것은?○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제3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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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 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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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 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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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7 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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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7 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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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7 ㄴ: 15
해설
빈칸에는 ㄱ 3일, ㄴ 7일이 들어간다.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결정이 나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비공개 요청 기간을 7일로 본 조합은 틀리다.
- 이의신청 기간을 10일로 본 조합은 틀리다.
- 이의신청 기간을 15일로 본 조합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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