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한다.
2
연령이 아닌 기간 계산에서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3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4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5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전일로 만료한다.
해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전일로 만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기간 계산은 법령, 재판상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른다.
-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산입한다.
- 초일이 공휴일이어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하며, 공휴일 특칙은 말일에 관한 것이다.
-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