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단위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하급단위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가 처리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사무배분에서 주민에게 가까운 단위 우선, 상급단위는 하급단위가 처리할 수 없는 업무만 보충적으로 맡는다는 원칙이다.
딜론의 원칙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정부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엄격히 한정하는 원칙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충분재정의 원칙은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포괄성의 원칙은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