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10회계연도부터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실제 시행되었다.
2
예산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집행을 추구한다.
3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결과(성인지예산서 작성)와 과정(예산의 성별 영향 분석과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5
예산과정에 대한 성 주류화의 적용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배분의 변화를 추구한다.
해설
성인지예산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한 예산 배분을 추구한다.
- 2010회계연도부터 정부예산에 시행되었다.
-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이 포함된다.
- 결과(예산서 작성)와 과정(성별 영향 분석)을 함께 추구한다.
- 예산과정에 성 주류화를 적용하여 실질적 배분 변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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