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재정관리혁신 조치의 하나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재정관리혁신 조치의 하나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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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사업의 신규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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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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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법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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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 분석을 배제하고 경제성 분석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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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도입 이전인 1994년부터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려는 총사업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해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만이 아니라 정책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함께 수행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사업의 신규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 신규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 2000회계연도 예산 편성부터 적용되었다.
- 한국개발연구원 등 지정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보다 앞선 1994년부터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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