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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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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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예산 등의 운영상 자율성이 책임운영기관장이 아닌 주무부처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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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특허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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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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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간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불가능하다.
해설
우리나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특허청이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청 단위의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나뉘며, 특허청이 대표적인 중앙책임운영기관이다.
- 책임운영기관은 김대중 정부 시기에 처음 도입되었다.
- 조직·예산 등의 운영상 자율성은 책임운영기관장에게 부여된다.
-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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