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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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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행정감찰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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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결과를 알려주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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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은 기능적으로 자율적이고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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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하여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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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과 유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이 내린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 취소를 결정한다.
해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옴부즈만은 조사 후 시정을 권고·건의하는 간접적 통제 수단으로, 처분을 직접 취소·변경할 권한이 없고 사법부 결정은 대상이 아니다.

  •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행정감찰관 제도이다.
  • 조사 결과를 알리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 기능적으로 자율적이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 독립적 지위에서 조사하여 시정을 촉구·건의함으로써 국민 권리를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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