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행정감찰관제도이다.
2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결과를 알려주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3
옴부즈만은 기능적으로 자율적이고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4
독립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하여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
5
옴부즈만과 유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이 내린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 취소를 결정한다.
해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옴부즈만은 조사 후 시정을 권고·건의하는 간접적 통제 수단으로, 처분을 직접 취소·변경할 권한이 없고 사법부 결정은 대상이 아니다.
-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행정감찰관 제도이다.
- 조사 결과를 알리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 기능적으로 자율적이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 독립적 지위에서 조사하여 시정을 촉구·건의함으로써 국민 권리를 구제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7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옥신의생리적효과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뿌리생장","url":""},{"content"19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 다음중인간에러(humanerror)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② {"answer":2,"content":[{"content"2과목(인간공학 및 위험성평가관리) 101~200
- 도면의크기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3,"content":[{"content":"제도용지의세로와가로비는1:√2이다. ","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