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소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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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을 통해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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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린 결정은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
4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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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처에 둔다.
해설
징계처분 등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불이익처분에 대해 소청을 필요적 전치절차로 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도 할 수 있다.
-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결정은 무효이다.
-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는 원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처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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