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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
집행정지
4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5
간접강제
해설
취소소송 규정 중 간접강제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재처분의무는 준용하면서 간접강제 규정은 준용하지 않으며, 판례도 무효확인판결에 간접강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은 준용된다.
- 집행정지는 준용된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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