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는 국가사무인 X사무가 법령에 의해 B지방자치…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A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는 국가사무인 X사무가 법령에 의해 B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다. X사무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령이 X사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2
A장관은 X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B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독할 수 있다.
3
A장관이 X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
B지방자치단체의 장이 X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B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
5
A장관이 X사무의 해태를 이유로 직무이행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해설
B지방자치단체가 장의 봉급 등 비용을 부담한다면 비용부담자로서 국가배상책임을 진다.
국가배상법은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므로, 기관위임사무라도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진다.
- 기관위임사무를 조례에 위임할 때는 개별적 위임이 필요하고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감독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미친다.
- 시정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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