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법률유보는 행정작용에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원칙이고,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도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률은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명령·불문법 등 모든 법규범을 포함한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사법형식을 포함한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
법률우위 위반 행위의 효과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본질성설은 본질적 사항만 의회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이고 행정입법에의 위임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