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하자승계론의 전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해 내용적 구속력을 가질 것은 하자승계론의 전제요건이 아니다.
하자승계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 없는 후행행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그 전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이어야 한다.
선행행위의 하자는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여야 한다.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직접 다툴 수 없어야 한다.
후행행위 자체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