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한 처분을 다시 직권취소하여 원래의 수익적 처분을 회복시키는 것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익적 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해 제3자의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기 전이라면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위법·부당한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처분청은 직권취소할 수 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신뢰보호 등과의 이익형량으로 제한될 수 있다.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소급효도 신뢰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