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2
불이행된 의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을 것
3
의무를 명하는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4
다른 수단으로써 의무 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5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해설
의무를 명하는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은 대집행의 요건이 아니다.
행정대집행법상 요건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 곤란(보충성), 방치 시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이다.
-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은 대집행의 요건이다.
-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여야 한다.
-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해야 한다.
-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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