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취지·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행정지도도 공행정작용이므로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