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2
정지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3
해제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4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하다.
5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시기는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종기는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 기한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정지조건은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 해제조건은 효력 발생이 아니라 효력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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