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이다.
민법은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무효인 계약을 알고 추인하면 소급하지 않고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추인으로 유효가 되지 않는다.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알고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과 유사하게 처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피성년후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