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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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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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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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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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민법은 취소권자로 제한능력자 본인을 명시하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취소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한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하게 확정된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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