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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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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2
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일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3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중간생략등기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5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따라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직접거래라도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고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뿐이다.
- 강행법규 위반 행위의 무효는 위반한 자 스스로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 자체는 사법상 무효가 아니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과 관계없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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