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2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표명되었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3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4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5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해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민법은 사단법인 정관에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의 임면·사원자격의 득실·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 특정 행위만 대리하게 할 수 있고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사원총회 결의로 표명된 해석이 규범적 의미와 다르면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 이사회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사원총회 결의권 제한 규정의 유추로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청산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