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인 甲과 그의 아이 丙을 임신한 乙은 A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부부 사이인 甲과 그의 아이 丙을 임신한 乙은 A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이 사고로 丙이 출생 전 乙과 함께 사망하였더라도 丙은 A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ㄴ. 사고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A에 대하여 甲의 부상으로 입게 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사고로 사망한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甲의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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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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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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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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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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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옳은 것은 살아서 출생한 丙의 위자료 청구(ㄴ)뿐이다.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판례는 정지조건설에 따라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권리능력을 소급 취득한다고 본다.
- ㄱ: 출생 전 모체와 함께 사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丙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 ㄴ: 살아서 출생한 丙은 부(父)의 부상으로 입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도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살아서 출생한 丙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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