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ㄴ. 종래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ㄷ.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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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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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ㄱ, ㄷ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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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진술은 모두 옳다.
판례는 관습법을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으로 승인된 규범으로 보고,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을 부정한다.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는 관행이어서 법령의 효력이 없고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 ㄱ: 관습법의 성립요건(관행 + 법적 확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 ㄴ: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ㄷ: 사실인 관습은 의사표시 해석의 기준으로서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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