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2공화국에서 경찰중립화를 위한 공안위원회는 구상되었을 뿐,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 채 5·16 군사정변을 맞아 실제로 구성·운영되지 못했다.
제2공화국 헌법은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기구를 법률로 정하도록 했으나 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로 실현되지 않았다.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은 행정개혁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제4공화국의 행정개혁은 서정쇄신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김영삼정부는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을 제정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대중정부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개혁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