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교부세는 과세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2
세외수입은 재원의 성격상 의존재원이다.
3
국고보조금은 재원의 성격상 자체재원이다.
4
특정재원과 달리 일반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경비로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다.
5
지방세 수입에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있다.
해설
일반재원은 특정재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경비에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다.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대표적인 일반재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이다.
- 보통세와 목적세의 구분은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지방세의 분류이다.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달하는 자체재원이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이다.
- 사용료·수수료·재산임대수입은 지방세가 아니라 세외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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