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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다음에서 설명하는 중앙ㆍ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원칙이다.
○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 국한해야 한다.
1
포괄성의 원칙
2
가외성의 원칙
3
효율성의 원칙
4
보충성의 원칙
5
충분재정의 원칙
해설
기초지방정부 우선, 상급정부는 보완에 국한한다는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가 우선 사무를 맡고 처리하기 어려운 것만 상급정부가 담당하게 한다.
- 포괄성의 원칙은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라는 원칙이다.
- 가외성의 원칙은 중첩·중복을 통한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원칙이다.
- 효율성의 원칙은 가장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에 배분하라는 원칙이다.
- 충분재정의 원칙은 사무 배분에 맞는 재원 확보를 요구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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