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특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산집행부서의 재량을 억제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2
예산단일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유리하다.
3
대통령령으로 설치된다.
4
예산통일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5
예산제도가 복잡해지므로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한다.
해설
특별회계는 예산 구조를 복잡하게 하여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한다.
특별회계는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에 충당하는 제도로 예산단일·통일 원칙의 예외이다.
- 특별회계는 집행부서의 재량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회계를 여러 개로 나누므로 예산단일의 원칙에 반한다.
-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한다.
-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므로 예산통일 원칙의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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