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예산…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서 시작한다.
ㄴ.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ㄹ.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각 중앙행정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전체 예산을 배정받아 관련 집행 부서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것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국회 제출과 본회의 자동부의에 관한 내용이다.
예산편성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중기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한 뒤 기획재정부가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ㄱ: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이 먼저이고 편성지침 통보가 뒤이므로 순서가 틀리다.
ㄴ: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ㄷ: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ㄹ: 예산이 통과되어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