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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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의제는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쟁점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반 공중의 주목을 받게 된 의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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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주도형은 공중의제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일종의 음모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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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형은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먼저 채택되고,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공중의제로 확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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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접근형은 선진국의 경우, 특수 이익집단이 비밀리에 정부의 혜택을 보려는 외교ㆍ국방정책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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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나 재난 등 극적 사건은 사회문제를 정부의제화 시키는 점화장치에 해당된다.
해설
공중의제화를 억제하는 음모형은 내부접근형이며, 외부주도형은 민간이 주도하여 공중의제를 거쳐 정부의제가 되는 유형이다.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이 발달한 다원화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 공중의제는 사회적 쟁점이 일반 공중의 주목을 받게 된 의제이다.
- 동원형은 정부의제가 먼저 채택되고 정부 노력으로 공중의제로 확산된다.
- 내부접근형은 선진국에서는 외교·국방 정책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 위기·재난 같은 극적 사건은 정부의제화의 점화장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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